1월 부터 내년 예산 짠다...정부, 예산편성 조기 착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월 2일 KT&G 임시집무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핵심의제(어젠다) 관리와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통상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예산 편성이 올해는 기획처가 새로 출범한 가운데 특히 이른 시점에 시작된 셈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2027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에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지시·강조한 사항과 새 정부 출범 2년 차에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저출생·지역소멸·양극화·산업 경쟁력 저하·탄소 전환 지연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중 예산 편성을 위한 핵심 의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아 오는 3월 말 발표한다. 이후 국제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의제를 공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연초부터 의무지출 분야의 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단년도 중심으로 진행돼 온 지출 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 효율화 논의 과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 편성에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을 적극 반영해 국민 주권 예산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