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권력기관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수순…수사·방첩·보안 기능 전면 분산

‘계엄 개입’ 방첩사, 결국 해체…49년 권력기관 역사 종지부
수사·방첩·보안 쪼갠다…“권한 집중이 문제였다”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등 핵심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는 개편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방첩사가 수행해온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기능을 이관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방첩사가 행사해온 내란·외환·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10개 수사 권한도 모두 조사본부로 넘겨진다.

방첩·방산·대테러 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이 기관은 방첩 정보 수집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를 전담하며, 기관장은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조직 규모도 기존 방첩사보다 대폭 축소하도록 권고됐다.

보안감사와 신원조사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리된다. 중앙보안감사단은 중앙 보안감사와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을 맡되,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된다. 장성급 인사검증 역시 세평 수집 없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첩보, 세평 수집, 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과 출신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문제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방첩·보안 전문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통제하도록 했다. 신설 기관의 감찰 책임자는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으로 임명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외부 통제 장치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기관 간 협업을 위해 안보수사협의체 구성도 권고했다.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출범한 국군보안사령부를 모태로 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보·수사·연행권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며,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2022년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왔다. 그러나 기능 축소 없이 명칭만 변경됐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방첩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존폐론이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고,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방첩사 폐지와 기능 분산을 권고한 바 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권고안은 방첩과 보안의 전문성은 강화하되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해 연내 방첩사 해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설 기관의 명칭과 인원, 세부 조직 구성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