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익에 반한다" 트럼프 66개 국제기구 탈퇴 결정

파리기후협약, WHO 등에 이어 IPCC, UNCTAD등 도 탈퇴...기후변화·인권 분야 두드러져

[안홍기 기자]

▲ 지난 3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마라라고 클럽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체포 관련 기자회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국제기구 66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결정했다. 기후변화·인권·개발·국제사법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포함됐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제기구는 힘을 빼버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미국 동부시각으로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각서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탈퇴 대상 국제기구들을 나열하면서 "기구의 회원으로 남거나 참여하고, 혹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신속히 미국의 탈퇴를 이행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면서 "유엔 기구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참여 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탈퇴할 유엔 산하 기구는 31개, 비 유엔 기구는 35개이다.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기구들이 눈에 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태양광연합(ISA) 등이다.

다자 간 경제협력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무역센터(ITC)도 탈퇴한다. 국제적인 경제사회 협력을 위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유엔경제사회처(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이주 및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GFMD), 유엔인간거주계획(해비타트),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 문명 간 연대 (UNAOC)등 인권 및 사회 관련 기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제적인 헌법자문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위원회), 국제법위원회(ILC)에서도 미국은 탈퇴한다.

이같은 결정은 미국 국무부의 조사결과 보고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행정명령을 내 "미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자금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와 미국이 당사자인 협약·조약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지"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의 추가 조사결과를 자신이 현재 검토중이라며 이후에도 국제기구 탈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UNHRC)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기구들이 '미국 우선주의'에 배치된다는 판단 때문인데, 이같은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미국안보전략'에서 이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미국 정책을 국제기구 네트워크에 결속시켰으며, 이중 일부는 노골적인 반미주의에 의해 주도되고, 상당수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해체하려는 초국가주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초국가적 기구에 반대하며 이들을 개혁할 것"이라며 "미국은 초국가적 기구의 주권 침식, 외국 세력의 검열 시도, 이민 시스템 조작을 통한 외국 이익 대변 세력 형성을 막고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보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