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 세금 부담 줄여주겠다"

수원 못골시장서 전통시장·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등

[김종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 국세청

"경기 둔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말이다.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못골 시장을 방문한 그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정 대책을 내놨다.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것.

임 청장은 이날 전국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세정 간담회에서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면서 "이를 국세 행정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정 종합대책은 모두 9건에 달한다. 핵심은 매출 감소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다. 지난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에 해당하며,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약 124만 명정도가 대상이 될 듯"이라며 "이들에게는 오는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고 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추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심지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작아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을 반영해 기준을 전면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 환급금·각종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함께 추진된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가이드를 배포하겠다고 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못골시장 상점가를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준 국세청에 감사드린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하고 상인들과 함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임 청장은 이날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