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보복'에 日 "매우 유감"…일단은 '신중모드'

中, 다카이치 발언 이유로 수출 통제 카드
日언론 "中 '희토류 통제'시 기업 활동에 큰 영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압박해 온 중국이 희토류·반도체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자 일본 정부가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이 '직접적 경제 제재'를 시행했다고 분석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7일 관측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일본만을 상대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차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외무성이 전날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 대상 등을 포함한 내용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아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한 이후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기하라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에 희토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사히신문은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구체적 품목과 규제 정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출 금지 대상이 확대되면 민생 품목도 포함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이 중일 관계 악화 이후 가장 경계했던 경제 보복 조치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히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에 주목해 "전기차부터 무기까지 폭넓은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 경험이 있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 카드 중 하나로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맞불' 조치로 대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무성은 가나이 국장이 이날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전화 통화를 통해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중국의 수출 금지 규제에 관해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