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위' 공식 출범

"충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시대 연다"... "행정통합은 시대적 과제, 실천으로 증명할 것"

[장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7일 오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정현)은 7일 오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아래 특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며 행정통합 추진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정현·박범계·장철민·박용갑·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염홍철·허태정 전 대전시장, 지역 전·현직 지방의원과 당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 이끌어가기 위한 기구로, 7개 지역추진단과 6개 실무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법률지원단·대외협력단·공보단·시민홍보단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현장 민의 수렴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중심의 공론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위는 통합 관련 전문가 특강, 분야별 시민 간담회,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FGI) 등을 통해 시민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500인 규모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이 직접 통합의 방향을 제안하는 공론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시대"... 대전충남 통합 5대 핵심 목표 제시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중앙집중식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으며, 불균형의 블랙홀이 지역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의 틀을 설계하고 국가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대전·충남 통합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했다.

또한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성장의 구조를 바꾸는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다극 성장 국가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제조기반 결합을 통한 '기회의 땅' 구축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1시간 생활권 실현' ▲통합을 통한 재정주권 확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대전·충남의 역사적 공동체 회복을 통합의 5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을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균형발전의 심장이 바로 이곳, 대전과 충남에서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출범은 충청권 백년대계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7일 오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발언하고 있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특위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넘어, 충청권의 백년대계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충청권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은 혁신의 중심지로, 충남은 산업과 사람이 모이는 지역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통합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과정은 시민과 함께하겠다"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충청권에서 만들자"고 호소했다.

박범계 중앙당 특위 상임공동위원장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느닷없는 일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이후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균형발전의 연장선"이라고 말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미래가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전·충남의 통합은 광주·전남, 부울경, 대구·경북 등 전국 균형발전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랜만에 공식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염홍철 전 대전시장도 발언에 나섰다. 염 전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과제"라며 "이제는 통합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통해 재정특례와 권한 확대를 이뤄내면 지방자치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가 결합하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수렴 부족·주민투표 논란에 "정쟁 아닌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7일 오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편, 질의응답에 나선 박정현 위원장은 '여론 수렴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지난 2024년 11월 21일 대전충남 통합을 선언하고 1년 넘게 지났는데, 그 사이 주민 의견수렴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앞으로 시간이 촉박하지만 대전시·충남도와 협력해서 빠르게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위원회별로 추진단을 구성해 시민·당원들과 토론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법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하는 법안이 기존의 국민의힘 법안의 257개 특례조항을 훼손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장우 시장의 발언에 몹시 우려가 크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그 법안 진행 과정에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의견 청취를 하고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토론을 통해 가장 최적의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것 빼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범계 공동위원장은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에 대한 대전·충남 시·도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의 발언 맥락이 달라졌다. 저는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시·도의회에서 '반대'할 우려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박정현 위원장은 "법률적 검토를 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과 기존 법안을 통합해서 국회에서 심의할 경우, 기존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