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병폐 '학교 내 선도부' 완전 폐지에 환영"

경남교육연대 성명 ... 경남교육청, 12월 정책간담회에서 '관련 규정 정비' 밝혀

[윤성효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기사보강 : 1월 7일 오후 5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교 내 선도부 완전 폐지'를 제시하자 경남교육연대가 환영하고 나섰다. 학교 선도부는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한테 교칙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다.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12월 박종훈 교육감과의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 현장에 여전히 잔존하던 인권 침해적 요소들이 개선의 전기를 맞이한 것에 대하여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7일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아직 '선도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 64개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에서 학생 '선도부'가 얼마나 운영 중인지 실태 파악을 요구했고,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청이 전면 폐지를 밝혔다"라며 "이번 약속에 대하여, 학교를 통제와 단속의 공간이 아닌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배움터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학생이 학생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선도부'는 학생회나 봉사활동의 형태로 포장․변형되어 유지되어 왔다. 이는 학생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나이주의와 위계적 권위주의를 고착화하는 대표적인 병폐다"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도 및 자치규정'에서 선도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학생 선도 권한의 위탁을 엄격히 금지하며, 학생생활 제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컨설팅을 지속하겠다고 답변하였다"라며 "비록 구시대적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결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주체로 대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이번 '선도부' 폐지가 단순한 기구의 소멸을 넘어, 청소년 주체성이 온전히 발현되는 학생자치 강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라며 "경남교육청은 학생회 운영 예산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헌법과 선거 제도를 배우는 것을 넘어, 노동, 인권, 기후, 평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주체로서 비판적 사고를 실천하고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경남교육청은 '교육이 곧 민주주의'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실천적인 교육자치, 학생자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도부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오래 전부터 없애는 방향으로 해오고 있다"라며 "선도부 폐지는 교칙 변경이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거제교육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양산교육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 우리교육공동체,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조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진주교육공동체 결, 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소년이만드는행복한웅동, 포럼 모두의 교육, 포럼 사람과 교육,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남지부(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