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北대화재개 돌파구 모색했지만…靑 '창의적 방안' 주목

반복돼온 '건설적 역할' 언급, 이번엔 달라질까
韓은 기대·中은 신중…대북 역할 둘러싼 온도차
한반도 정세 둘러싼 외교 셈법, 본격적인 시험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발언 상당 부분을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긴장 국면을 회담의 주변 의제가 아닌 핵심 현안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회담 직후 한중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는 우리 측 설명에 기초한 것이지만, '북한과의 대화'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점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향후 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협의·공조의 여지가 일정 부분 열렸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뒤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상적인 외교 수사를 넘어, 중국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문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를 그대로 액면가로 받아들이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압박이나 중재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중국이 대북 문제를 독자적으로 움직일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강조한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나 창의적 방안 모색이라는 표현 역시 중국의 실제 태도 변화라기보다는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려는 해석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전략 자산으로 관리해 온 만큼, 한국의 기대만큼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로서는 중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 한반도 관련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외교적 변수로 작용한다. 미·북 대화 재개 또는 북·중 접점 형성 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또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비공식 대화 채널 복원,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관건은 중국의 언급이 외교적 수사에 그칠지, 아니면 제한적이나마 행동으로 이어질지다. 정부의 기대와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 셈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