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 셋

전시성 정책보다 북서유럽 시민교육을 본받아야

[하성환 기자]

▲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건 8대 교육공약(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교육위) 대선 당시 교육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를 내걸고 K-교육 완성을 약속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가 들어서고 전담 부서로 민주시민교육과가 부활했다.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토론형 헌법 자료를 학교에 배포한다. 동시에 찾아가는 헌법 교육 차원에서 외부 전문 특강을 초중학교에서 올해부턴 고교까지 확대한다. 국가교육위 역시 민주시민교육 특위가 들어섰다. 무척 모양새를 갖추어 시민교육에 열의가 느껴진다.

▲ 교육부가 2026 업무 보고로 제시한 ppt 자료(2026 교육부 업무계획서) 교육부 장관은 2025년 12월 12일 대통령 앞에서 2026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헌법교육을 강조했다. 아마도 12.3 내란 사태를 의식한 듯하다.

그럼에도 시민교육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째 시민교육을 전담할 물적 토대인 '시민' 교과가 없기 때문이다. 자료 배포와 외부 특강으로 헌법 가치를 학습하고 민주시민을 길러낼 순 없다. 아이들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성적이나 입시와 무관한 교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교과 외 창의체험활동 시간의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환경교육처럼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처럼 '시민성' 교과를 독립교과로 탄생시키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스웨덴처럼 기존 '사회' 교과를 '시민성'(Civics) 교과로 명칭을 바꿔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니면 프랑스처럼 기존 도덕과 시민 교과를 2015년부터 '도덕 시민교과'(EMC)로 통합해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식도 추천할 만하다. 적어도 시민교육을 전담할 '시민' 교과라는 물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과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초·중학교 도덕 교과와 사회 교과를 통합해 프랑스처럼 '도덕 시민 교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 고등학교 또한 통합사회를 '헌법과 민주시민' 교과로 명칭을 바꿔 시민교육 내용 요소를 강화한다. 통합사회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수능 과목으로 적용되는 만큼 시민교육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시민' 교과를 탄생시켜도 교양과목이나 선택교과로 분류하면 아이들은 비중을 두어 공부하지 않는다. 육군사관학교처럼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3학점 필수 의무로 이수하게 하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해야 한다. 1990년대 중학교 '환경' 교과와 2000년대 고등학교 '인간사회와 환경', '시민윤리' 교과가 실패한 채 사라진 이유이다. 대학 수능 과목은커녕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는 교과도 아니라면 시민교육이 실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프랑스 <도덕 시민교육> 교과서 프랑스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교과목인 <도덕 시민교육>은 내용 구성 자체가 학생에게 제시문을 읽고 질문하기, 분석하기, 서술하기를 통해 토론수업을 자연스레 유도한다. 전 세계에서 학교 토론수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가 프랑스인 이유이다.

우리는 시민교육에서 앞서간 북서유럽 시민교육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시민교육에서 최소 25년에서 최대 100년을 앞서 시행했다. 시민교육 교과서 구성도 질문 중심으로 특별하게 돼 있다. 더구나 졸업 자격시험이 서·논술형 절대평가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한다. 1990년을 전후해 유럽 사회에 극우세력이 등장하고 2010년을 전후해 극우 정치세력이 일약 제1당, 제2당으로 준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북서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이다.

▲ 독일 민주시민교육을 주도하는 핵심기구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 독일은 시민교육이 곧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다. 독일 시민교육을 주도하는 핵심 기구는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이다. 독립기구로 각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서 감독위원을 선임해 연방정치교육원 활동을 감독한다.

셋째,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 밖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제도권 민주시민교육이 전무하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처럼 시민교육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핵심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교 밖 시민교육은 전적으로 1990년대 이후 참여연대, 인권연대, 정대협 등 NGO 교육활동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 그리고 역사 속 체험교육인 광장 민주주의에 기반한다. 우리 사회도 독일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처럼 행안부 산하 독립기구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해야 한다.

▲ 손바닥헌법책 독일은 연방정치교육원에서 독일기본법인 손바닥헌법책을 무료로 배포한다. 우리나라는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NGO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2016년 처음으로 손바닥헌법책을 권당 500원에 배포했다. 2026년 현재 60만 권을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배포하였다.

독일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손바닥헌법책도 무료로 배포하고 학교 시민교육과 광역지자체 민주시민교육원, 그리고 노동단체, 시민단체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며 시민교육의 중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그리고 교육부 2026 업무 보도자료에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거라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문화된 내용을 읊은 것으로 교육의 목적에 충실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북서유럽 교육선진국처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정책 또한 현실성 있게 제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