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정 나온 마두로 “나는 죄가 없다. 전쟁 포로”…‘제네바 협약’ 방패 노린 듯

마두로 부인 “퍼스트레이디, 완전히 결백하다”
마두로 ‘전쟁 포로’ 주장, 미국의 법 집행 아닌 군사 작전 부각 시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남부연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한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연합뉴스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 체포·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가 5일(현지시간) 법정에 나와 자신이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검찰이 기소한 마약 테러 및 코카인 수입 공모 혐의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전쟁 포로’라고 말했다. 미국의 체포 작전이 ‘전쟁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전쟁 포로의 권리를 보장한 제네바 협약을 방패 삼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마두로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 출석해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의 질문에 “나는 결백하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답한 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며,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마두로는 통역을 통해 답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처음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진술하는 절차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판이 열린 뉴욕 남부연방법원 앞에 5일(현지시간) 시위대와 취재진 등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마두로는 특히 이날 재판에 끝날 무렵 방청석의 한 남성이 자신에게 스페인어로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소리치자 “나는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나는 전쟁 포로”라고 응수했다.

뉴욕타임스는 마두로가 자신을 전쟁 포로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자신의 안가에 대한 미군 특수부대의 급습이 법 집행 작전이 아니라 군사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1949년 제정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무력 충돌 중 포로로 잡혀 구금된 합법적 전투원으로 범죄자가 아닌 전투원의 지위를 갖는다. 이들은 이름과 계급, 생년월일, 소속 군대 등의 정보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전쟁 포로는 일반적으로 분쟁이 종료될 때 석방되며 형사 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 마두로 측 배리 폴락 변호사도 이번 작전을 “군사적 납치”라고 부르며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두로와 함께 재판정에 나온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베네수엘라의 퍼스트레이디”라며 “무죄이며, 완전히 결백하다”고 말했다. 플로레스는 이마에 붕대를 감고, 오른쪽 눈 근처에 멍이 든 듯한 모습이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그녀가 미군에 체포될 당시 다쳐서 치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마두로 측 변호인은 마두로가 ‘국가 원수’로서의 면책권도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마두로를 여전히 대통령으로 부르고 있다. 이날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가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미국과의 협력을 제안했지만 이날엔 마두로 부부가 ‘인질 상태’라고 주장했다.

마두로 사건과 유사한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에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는 국가 원수 면책권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이 그를 합법적인 파나마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검찰 논리를 받아들여 4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두로 부부는 이날 오전 헬기를 통해 맨해튼으로 이동한 뒤 장갑차량으로 법원에 호송됐다. 앞서 미 남부연방지검은 마두로를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 무기의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심리는 3월 17일로 예정됐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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