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윤, 계엄 잠깐 할 건데 포고령 크게 의미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해 “크게 의미 없다”고 말하며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계엄을 수시간 동안만 지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포고령을 별 수정 없이 발표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 “전공의 즉시 복귀 등 (실행에 최소 수일이 걸리는) 내용이 포고령이 담겨있다”며 “포고령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건 아니다”며 계엄 선포 하루 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시간이 많으면 법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것도 있다. 에이 뭐 잠깐 할 건데. 그냥 상징성이니까. 포고령 이거 가지고 크게 무슨 의미 있겠냐. 그냥 가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등의 정치활동 금지(1호), 전공의·파업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와 명령 위반자 처단(5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장관은 이처럼 위법한 포고령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검은 이에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중요 인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계엄이 실패하자 두 사람이 사후적으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추궁이다.

특검은 ‘계엄의 주요 작전을 실행한 군 내 사령관들과 국무위원들은 계엄이 경고성이라는 것을 왜 몰랐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기강 유지와 기밀 유지를 위해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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