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력으로 AI·로봇 미래산업 육성"… 백승보 조달청장 신년사

연간 225조 원 공공조달로 혁신 기술 첫 구매자 역할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 엄정 대응, 신뢰받는 조달시장 구축
규제 합리화·공공조달기본법 추진으로 제도 기반 강화
탄소중립·사회적 가치 반영한 미래형 조달체계 전환

조달청이 새해를 맞아 연간 225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백승보 조달청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핵심 정책으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경제 재도약 지원’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백 청장은 “올해 공공조달 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려 구매력은 혁신으로, 자율은 책임으로 연결되는 조달체계를 만들겠다”며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경제 회복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신뢰받는 조달시장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이 혁신 기술의 안착 경로가 되도록 지원한다.

AI,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먹거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한다.

특히 정부가 이들 제품의 첫 구매자가 돼 초기 실적을 만들어줌으로써, 혁신 기업이 민간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규제 개혁도 병행한다.

기술·안전·품질 관리는 엄격히 유지하는 동시에 조달제도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사와 엄정한 제재로 대응하고, 페이퍼컴퍼니, 브로커를 통한 입찰 참여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또 모든 조달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미래 변화에 대비한 기반 구축도 주요 과제다.

조달청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 제품 발굴과 구매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통해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강화한다.

또 공공조달기본법 제정과 공공조달관리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해 공공조달의 제도적·인적 기반을 다진다.

백 청장은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시장과 함께 호흡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공공조달이 혁신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이끄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