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잘못된 경쟁체제 극복", 국교위장 "학교공동체회복"

윤근혁 2026. 1. 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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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보니...최교진 "대학서열화 극복", 차정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윤근혁 기자]

 2025년 12월 2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보장,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등 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유성호
2026년 새해를 맞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개혁의 방향은 잘못된 경쟁 체제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대학입학제도, 학교공동체 회복 등 교육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능한 정부 기관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최교진 "경쟁보다는 공존을, 기술의 속도보다 인간다움의 가치 가르칠 것"

2일 오전 최 장관은 교육부 시무식에서 "우리는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면서 "뿌리 깊은 학력주의와 학벌 중심의 구조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자리 잡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최 장관은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잘못된 경쟁 체제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라면서 "어떤 지역에서든 배움과 성장의 기회에 차별이 없도록 균형발전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 대학 서열화 극복과 지역의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했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환경'과 관련, 최 장관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AI는 미래 산업과 직업 세계에 필요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면서 "AI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배움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공공성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 탐구하는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장관은 "경쟁보다는 공존을, 기술의 속도보다 인간다움의 가치를 가르칠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포용과 존중, 배려와 중재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교육, 환경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으로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들을 키워주고,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학생을 길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위해 역사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최 장관은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가르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면서 "마음건강 위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학내외 안전망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음처럼 말을 맺었다.

"정책은 제도를 바꾸지만,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꾸어 왔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교육공동체 안에서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차정인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할 것"
▲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식 2025년 9월 15일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차 위원장도 지난 1일 자 신년사에서 "본격적인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선택하는 힘"이라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도 종이책을 읽고 감동받고 사색에 잠기는 독서는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성장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은 전인격적 성장을 돕는 학교의 중심 공간으로 주목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위원장은 "학교는 한 사람의 전 인격적 성장이 진행되는 신성한 공간"이라면서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이러한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다"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차 위원장은 "첫째, 대학입학제도, 학교공동체 회복 등 복잡하게 얽힌 교육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능한 정부기관이 되겠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저출생 고령화, AI 대전환 등 국가교육 의제와 연계하여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AI시대 교육,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의 바른길 등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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