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 운영...선거구 획정, 국회 결단 필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 정보공개와 객관적 검증 전제돼야"
"행정체제 여론조사, 공론화 부정 아니다...정책 실행력 보완차원"
"선거구 획정, 제주 특수성 반영돼야...국회 입법적 결단 반드시 필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일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정보공개 자문단'을 운영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지난 해 8월 도의회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논란을 빚었던 것과 관려해서는, "종전 숙의형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2026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단과 신년대담을 갖고 새해 의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쉼 없이 달려온 지 어느 6개월을 남겨두고 있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지만, 지금은 시원 섭섭함보다 도민의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의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다"며 "때로는 치열한 논쟁도 있었으나,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만큼은 모두가 하나였다"고 소회했다.
또 "그 과정에서 '숙의와 조율'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역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 구성...환경평가 객관적 검증 뒷받침"
이 의장은 먼저 제2공항 현안과 관련해, 지난 12월4일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을 구성한 점을 의미있게 설명했다.
이 의장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입지 발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안이다"며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자문단은 제2공항과 관련해 그동안 생산된 정부의 공식 문서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정리·종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이는 도민들께서 보다 쉽고 정확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또 "자문단에는 항공, 지하수, 조류, 갈등,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제주도의회는 자문단의 운영과 실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문단의 검토 결과는 2026년 상반기 중 도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하기 위해서이다"며 "도의회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 "행정체제 여론조사, 공론화 결과 부정 아니다...정책 실행력 뒷받침"
자신의 주도로 지난해 8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기존 제주도정의 숙의형 공론화 결과(3개 기초자치단체)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당시 이 의장은 정부가 제주도의 3개 기초자치단체안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행정구역 쟁점 정리가 먼저"라며 난색을 표하자, 행정구역을 2개(제주시, 서귀포시)로 할 것인지, 3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 때문에 기존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도 적지 않게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주민 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국회에는 '2개 기초시'와 '3개 기초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각각 발의돼 있었고, 도민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의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도민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판단 근거가 필요했다"며 "당시 여론조사는 숙의형 공론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완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과 기대가 확인된 점은, '제주다운 특별자치'를 향한 도민들의 열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숙의는 한 번의 결과로 완성되는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최선을 대안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되짚어보며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할 단계별 보완 전략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숙의민주주의의 대원칙을 견지하겠다"며 "동시에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최적의 행정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 "지하수 공수화 원칙,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
제주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규정의 법률 조항 삭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화 원칙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포괄적 권한이양은 중앙에 묶여 있던 권한을 제주로 가져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가기 위한 자치분권의 핵심 과제이다"며 "최근 논란이 된 지하수법 개정 논의의 본래 취지 역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조례로 보다 촘촘하게 규정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민간 기업의 취수 허가 가능성에 대한 도민 사회의 깊은 우려가 제기됐고, 의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따라서 관련 규정(지하수 공수화)을 현행대로 (법률에) 유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선거구 획정, 제주도 특성 반영해야...입법적 결단 필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까지도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 특성에 맞는 선거구 획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현재의 난항은 인구 변화에 따른 분구와 통합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교육의원 일몰제와 맞물려 의원 정수 조정 문제까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에 있어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엄연히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을 내포한 '지역 대표성'과의 조화로운 균형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수치상 인구 비율만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은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인위적인 조정은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예기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처럼 지자체 차원의 위원회 활동만으로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권을 존중하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입법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책임 있는 법률정비에 나설 때 비로소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도정에 대한 비판, 정당이 아닌 의회내 다양한 목소리"
도의회에서 제주도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목소리일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장은 "도정이 잘못한게 있으면 과감히 비판하는 것은 도민 누구나 자유로워야 하지만, 비판의 주체가 정당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내용들(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도의회가 오히려 각성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이 으장은 "도의회가 현안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받아안고, 도정에 대안 제시하고 올바른 비판 제시한다면 성숙된 정치문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복합위기 상황 속 민생경제 회복, 민생의회 운영 성과"
이 의장은 후반기 의장 임기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를 묻자,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던 점"이라고 했다.
또 "후반기 의회가 내세운 '도민 중심 민생의회'는 모든 정책 결정의 나침반이었다"면서 "민생 회복의 성과를 점수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동안의 지표와 흐름을 종합해 보면 회복을 향한 물꼬는 텄으나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회복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가계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물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보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체력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불출마' 공식화..."4선 도전은 하지 않을 것"
향후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에서는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의원으로서 3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12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주신 데 대해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의 정치적 행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어떻게 내실 있게 마무리하느냐에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을 차분히 매듭짓고 정리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정치인의 길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 믿는다"며 "저는 2026년 6월 말까지 도의회 의장으로서 책임있는 마무리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도민들이 선택해주신데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삶의질 향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출직 고민해본 적 없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4선 도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는 '민생 의회'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온기를 더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며,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제주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며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가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고 뜻하시는 바를 성취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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