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장 장기투자용 새 ISA 나온다… 정책펀드 엮어 ‘이중 稅혜택’

정부, 국내 투자 전용 개편안 구상
국민성장펀드·기업투자 펀드 포함
비과세 한도 높이거나 한도 폐지도
청년 추가 혜택도 준비… 국회 관건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린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ISA 계좌 출시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ISA 개편안을 구상 중이다. 새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ISA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ISA도 그대로 둬 투자자 선택권을 늘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간 ISA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기본형과 서민형은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이익은 9.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에 3년간 의무 납입도 있다. 이에 대해 납입·비과세 한도가 낮아 세제 혜택의 실익이 적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의무 납입 기간을 채운 뒤에는 계좌를 해지해 해외 자본시장으로 이탈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존 ISA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세금이 붙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창구로 많이 활용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상대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및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ISA(중개형) 편입 종목의 32.1%를 해외 ETF가 차지했다.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새 ISA는 국민성장펀드와 BDC를 통해 ‘이중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펀드를 새 ISA 투자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에 대해 ISA 세제 혜택과 펀드 세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내년 3월 도입되는 BDC의 배당소득에 대해 약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ISA 납입 한도를 유지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 출시하는 ISA에 청년층을 위한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ISA의 경우 2030 세대(남성 156만명, 여성 137만명)가 많이 가입해 있는 점을 고려했다.

관건은 정부 구상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다. 정부는 지난해 ISA 납입한도를 2배로 올리고 비과세 한도 역시 2.5배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내투자형 ISA를 연 2000만원(총 1억원) 한도로 신설한다는 정부 구상 역시 현실화되지 못했다. 고액 자산가에게까지 ISA 가입을 허용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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