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용 더 들고 면적 줄어들수록… 출산율 더 떨어진다

서울 매매가 1억 오르면 0.137명 ↓
1인당 1㎡ 감소땐 0.245명 줄어
현재 출산 지원 정책 한계 시사

주거 비용이 더 들고 주거 면적이 줄어들수록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억원 오르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137명 감소하고,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1제곱미터(㎡) 줄면 그보다도 큰 0.245명의 낙폭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분석 12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가격 및 주거지 면적과 출산율의 관계’ 논문을 수록했다. 연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83개 시 단위 지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해 도시의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1인당 주거 면적이 감소할 경우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봤다.

논문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혼잡 비용’이 저출산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가정했다. 한정된 면적의 도시에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주거 경쟁’이 격화하면서 토지·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증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지 크기를 줄이는 효과도 나타난다.

분석 결과 특정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를 때마다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전세 가격 상승은 출산율 감소와 한층 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를 진행한 김시원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파트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주거비의 큰 부분을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 같은 분석을 2022년 12월 서울 시내 주거 상황에 대입한 결과도 제시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 중위가격이 실거래가 기준 8억8300만원이었던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때 중위가격이 1억원(11.7%) 상승하면 출산율은 0.456~0.474명까지 중장기적으로 최대 0.137명 감소했다. 중위가격이 4억9400만원인 전세 가격이 1억원 올랐을 때는 출산율이 0.436명(-0.157명)까지 떨어져 감소 폭이 더 컸다.

주거비 증가가 주거 면적 감소로 이어질 경우 타격은 더 치명적이었다. 2022년 12월 1인당 27.6㎡였던 서울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1㎡ 감소할 때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최대 0.245명 줄어 0.348명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김 교수는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주로 육아비용을 경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본 연구 결과는 이 같은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