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쿠팡 택배사업 취소 가능?"... 쿠팡 뼈 때린 질문

[쿠팡 연석청문회 첫날] 생활물류서비스법 상 '개선명령 및 권고'와 '등록 취소' 꺼내든 손명수 민주당 의원

[김지현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동시통역기를 착용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택배서비스사업의 취소를 검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로켓배송 등 쿠팡의 택배 사업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에 적용을 받는데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등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법 39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법 15조)는 논리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질의에 나선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은 2010년 쿠팡 창업 이후 택배사업을 통한 사세 확장과 그 과정 속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문제, 모바일 캠프(도심 내 소규모 물류창고 형태의 시설물) 난립으로 인한 인근 안전 민원 발생 문제 등을 짚었다.

손 의원은 "많은 택배기사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2021년 국회 주도로 '택배 사회적 대화'에 합의했다"면서 "주 내용은 '분류 작업에 택배기사를 투입하지 않고 별도의 인력이 하도록 한다' '사회보험료는 노동자들이 택배 기사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사측이 부담한다'였다"고 설명했다. CJ, 한진, 롯데, 로젠 등 대부분 택배사는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지만 쿠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 의원은 쿠팡이 도심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캠프'를 거론했다. 그는 "일종의 무허가 비슷하게 천막만 치고 주차장 이런 데에 택배기사들이 (하루에) 세 번을 왔다갔다 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의 주 원인"이라고 짚었다. 게다가 모바일 캠프가 농지에 세워져 무단전용 소지가 있다거나, 어린이공원 인근에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상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논리 쌓기였다. 손 의원은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발언대에 세워 질의했다.

▲ 쿠팡이 오는 30∼31일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태 이후 한 달 만인 전날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사과문을 내놓고 하루 만에 보상안을 공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경영진의 진정성과 보상안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 모습. ⓒ 연합뉴스

손명수 : "생활물류서비스법 39조를 보면 (택배사업자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개선명령 대상이라고 생각하나? 이 법에 보면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시설 장비 개선, 그다음에 시행령을 보면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등이 있다. (쿠팡의 경우) 개선 명령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엄정희 : "(개선명령 및 권고) 항목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손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 않나?"
엄 : "가능하다."
손 :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생활물류서비스법 15조에 따르면 개선명령 및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강제성이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쿠팡 및 계열사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지적이다.

이날 쿠팡 연석청문회는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재발방지 등 다양한 사례가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