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계빚 연체율 상승 주범은 '농지담보대출'..."땅값 하락때문"

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 가계.기업 부채 건전성 분석
부동산 시장 침체로 담보가치 하락해 상환능력 크게 저하
노인층.저소득층 집중돼 비은행권 부실 리스크 확대

제주지역의 가계.기업 부채 증가세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건전성 악화로 부실리스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농지등의 담보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비은행권의 주택외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은 30일 '제주지역 가계.기업 부채 건전성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도내 가계.기업.금융기관의 부채 구조와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가계부채는 2021년 하반기 이후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1인당 가계부채 규모도 전국 평균을 소폭 밑돈다.

하지만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부채의 질적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연체율 상승의 주범으로 주택외담보대출이 지목됐다.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농지담보대출이 많아 주택외담보대출 비중(37.1%)이 전국 평균(17.5%)의 두 배 이상 넘어선다. 비은행권은 전체 대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농지거래 위축돼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상환여력이 약화될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담보가치 하락→차주의 유동성 축소→연체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다.농지법 개정이후 농지가격과 거래량은 40% 이상 급락했다.

실제 주택외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주택외담보대출 연체율은 2.03%로 전체연체율(1.6%)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해당 대출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돼있어 담보가치 하락시 상환능력 저하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 2분기말 기준 노년층 대출의 55.1%, 저소득층 대출의 48.4%가 주택외담보대출이다.

제주 기업부채의 리스크는 관광,부동산,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연구팀은 지적했다.

분석결과, 제주지역의 기업대출은 업종 쏠림 현상이 타지역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음식숙박업.부동산업 등의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런 업종 쏠림은 경기둔화나 외부충격시 부실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자 상환 부담도 기업부채의 부실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제주기업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을 제외한 100%를 밑돌았다.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못하는 '한계기업'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기업 부채의 부실 우려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 담보 중심의 대출구조로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에 직접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취약 영세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비중도 커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비은행권의 경우 8월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3.6%로 전체 연체율의 세 배를 웃돈다.  같은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무려 7.5%까지 치솟았다.

보고서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제주지역의 부채 리스크는 자생적 복원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복합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금융안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제도화해 가계.기업.금융기관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금융안정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은행권을 포함한 리스크 지표의 통합 관리를 통해 위험기반 대응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