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규제 완화(종합)

'포괄적 허가 취소'에서 연간 허가제로 변경
中 공장 확장 불가 방침은 그대로 유지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며 운영에 차질이 빚을 뻔한 상황을 모면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여한 포괄적 허가를 취소했다가 1년 단위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그간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 등은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다.

앞서 BIS는 지난 8월 말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2일로부터 120일 뒤인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대로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은 31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유예 기간 미 정부는 VEU를 취소하는 방침을 완화해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VEU 제외 시 연간 필요한 허가 건수가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매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경영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미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의 운영이 급격한 혼란은 피하게 돼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중장기 경영 전략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