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약발 진짜?”...자영업자 폐업 1만여개 ‘뚝’

KDI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 긍정 영향”
한은 “소비 심리·대출 부담에 달려 있어”

2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자영업 관련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발성 정책인만큼 향후 자영업자들의 매출 흐름이 불확실해 훈풍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로, 6월 대비 1만6000개 이상 감소했다.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 사업자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6월 1027만5520개였던 가동 사업자는 매달 늘어 10월에는 1036만5773개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7월과 9월 두 차례 지급된 소비쿠폰이 효과가 있었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보다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다만 해당 지표가 꾸준히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소비쿠폰 정책이 단발성이라는 점과 더불어 고환율 등 대외 여건에 따른 소비 심리가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대비 2.5p 하락했다.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지수 하락 폭이 1년 만에 가장 컸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무 부담도 위험 수치다. 한은에 따르면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2분기 현재 대출 잔액은 약 141조3000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2.07%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