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내년 'FSD 모델 Y' 들여올까…커지는 '사고 우려'

테슬라, 연간 5만대 판매 돌파…韓 진출 8년만
한미 FTA 규정 '5만대' 폐지…미국산 車 늘어날 듯
내년 FSD 가능한 모델 Y 국내 진출 가능성 ↑
사고나면 책임 운전자에게…우려도 커져

테슬라 차량이 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테슬라코리아 X 캡처

테슬라가 한국 시장 진출 8년 만에 연간 5만대 판매를 넘어서면서, '전기차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FSD 감독형 서비스가 출시된 가운데 내년엔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탑재한 미국산 모델 Y가 국내에 상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산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책임과 관련한 우려도 커질 예정이다. 테슬라, GM 등 제조사 측에서 사고시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자율주행 '2단계' 수준으로 자사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과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1~11월) 누적 판매량은 5만5594대로 집계됐다. 한국 진출 8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판매 5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누적 판매 기준 수입 자동차 순위는 BMW,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3위다.

테슬라의 약진은 '순수 전기차만' 판매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BMW, 벤츠가 내연기관차와 PHEV, 전기차를 모두 합해 연간 6~7만대를 판매한 것과 달리 테슬라는 전기차로만 3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2위인 벤츠와의 판매량은 약 4000여대, BMW와의 격차는 1만4000여대 수준으로 좁혀졌다.

특히 지난달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FSD 감독형'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테슬라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고가 라인업이자,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에 그치지만,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내년 미국산 '모델Y'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는 물량 조달, 낮은 물류 비용 등으로 중국산 '모델 Y'를 국내에 판매해왔지만, FSD 감독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가격을 높이더라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지난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FTA 조항 마저 수정된 만큼, 미국에서 볼륨 모델을 대거 들여올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에 대해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5만대 물량의 상한이 폐지되면서다.

테슬라가 FSD 감독형, GM이 슈퍼크루즈를 국내 안전기준을 인증받지 않고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다.

한미 FTA 틈새를 타고 국내 인증 없이 미국 제조사들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들어오면서, 사고시 책임 및 대응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이하에서는 운전자에게 '시스템이 직접 운전 개입을 요구하면 즉시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사고 시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우고 있다. 테슬라와 GM이 미국 자율주행 기준 상 3단계(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기술을 2단계에 속한다고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와 GM이 볼륨모델에 FSD 감독형, 슈퍼크루즈를 탑재해 국내에 들여오는 순간 해당 기술로 인한 사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제조사 측에서 (자율주행 단계를) 2단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책임이 돌아갈 것이고, 해당 기술의 진출을 막을 수 없다면 새롭게 국내 기준과 규정이 만들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