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자 직위해제 해야"... 당사자 "사직서 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어청식씨, 아산시 정책보좌관 임명... 어씨 "사직서 제출했다"

[박성우 기자]

▲ 26일 김씨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성명문을 올렸다. 김씨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오세현 아산시장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고 한다"며 "어씨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민·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고 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오세현 아산시장이 최근 성폭력 2차 가해자를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전하며,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정책 보좌관은 "제 과오에 대해 일체의 변명을 할 의사는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6일 김씨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성명문을 올렸다. 김씨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오세현 아산시장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어청식)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고 한다"며 "어씨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민·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고 했다.

김씨가 인용한 보도는 <아시아경제>의 보도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현 아산시장이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인 어씨를 지난 5월 7일 정책 홍보와 전략 과제 등을 담당하는 5급 상당의 보직인 정책보좌관에 임명했다고 한다.

김지은씨 "민주당은 정치권 내 권력형 성범죄 반성 정녕 없는 것인가"

▲ 안 전 충남지사의 비서 출신인 어씨는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 등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씨는 어씨가 페이스북에 작성한 공개 사과문도 함께 첨부했다.

김씨는 어씨에 대해 "2018년 초반 시민들에 의해 고발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2021년 민사재판에서 다시금 유죄를 확정받았다"며 "법원은 어씨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해 검찰의 약식 기소보다 더 무거운 두 배의 형을 선고했고, 이후 법원의 권고에 따라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안 전 충남지사의 비서 출신인 어씨는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 등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씨는 어씨가 페이스북에 작성한 공개 사과문도 함께 첨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들은 성폭력 2차 가해자를 왜 그토록 비호하고 있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 내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반성은 정녕 없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당신들의 행위가 수많은 피해자들과 성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정작 모르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어씨는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같은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단일화한 바 있다.

피해자·지역 정치권 비판... 어충식 "사직서 제출, 과오에 대해 변명할 의사 없어"

▲ 어씨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29일 아산시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행정 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성폭력은 가부장제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다.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대한 온정주의는 멈춰야 한다"라며 "오세현 아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성범죄 비호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성폭력 2차 가해자 어충식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들이 희생당하고 죽음과 절규로 바꿔낸 세상의 변화에 더는 걸림돌이 되지 마라"며 "저는 포기하지 않고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목소리 내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김씨의 성명 이후 아산시 정치권도 어씨의 보좌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의회 여성 의원들인 이기애·박효진·김은아·신미진 의원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적 회복을 가로막는 명백한 '인격 살인'이자 또 다른 범죄"라고 규탄하면서 어씨의 보좌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어씨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29일 아산시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행정 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사건은 본인이 작성한 댓글 2개에 대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일부 표현이 모욕죄로 선고된 것"이라며 "2020년 10월 7일 벌금 200만 원 선고, 2021년 형사상 벌금 납부와 2021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민사상 배상 300만 원과 사죄문 게시를 마쳐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였다"고 했다.

이어 "제 과오에 대해 일체의 변명을 할 의사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제는 아픈 과거는 잊고 새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 이후에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를 이유로 재차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직 이후 민간인의 신분으로 제 헌법적 권리를 찾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