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에 ‘희망리턴패키지’… 소진공, 재기 지원 확대

“내년에 새출발지원센터 강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상공인 영업 환경이 녹록잖다. 폐업 소상공인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 과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이후 삶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하고, 폐업·재기·채무조정·생계비 대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 재취업과 재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3115억원을 투입해 약 17만건의 지원을 집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8.1%다.

소진공은 올해부터 점포철거와 원상회복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2.4배인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대비 배가량 증가한 5만명인이 폐업 부담 완화 혜택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재기지원(폐업·취업·경영개선·재창업)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상담·지원하는 ‘새출발지원센터’를 열었다. 서울회생법원 등과 협의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도 간소화해 최대 4개월가량 단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연계수당을 지원한다. 재창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새출발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소상공인24)를 활용해 7종에서 2종으로 줄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주은 기자 ju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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