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자녀 병역판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밈센터, 지난 17일 '경계선지능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주제로 부모교육 진행

[느린IN뉴스]

"경계선지능인 고등학생 아들, 군대 어떻게 해야 하나 벌써 고민이네요..."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부모에게 병역 이행은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자녀의 이후 삶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아래 밈센터)는 지난 17일 '경계선지능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안내'를 주제로 하반기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를 초빙해, 병역이행의 전반적인 흐름과 병역판정검사 주요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의무, 시기와 절차는

▲ 병역의무 흐름도 ⓒ 병무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해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다.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신체 등급에 따라 현역(1~3급),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 면제(6급)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는다. 질병 치료 등으로 즉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일정 기간 이후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검사는 군 생활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모든 수검자는 1차적으로 기본검사와 심리검사를 받게 되며, 심리검사에는 지적기능 저하 여부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가 포함된다. 인지능력검사는 2010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1년부터 문항을 보완한 신인지능력검사가 시행되면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선별 기능이 강화됐다.

1차 심리검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2차 심리검사를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1차 검사 결과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면담 내용을 종합해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평가한다. 필요에 따라 웩슬러 지능검사 등 표준화된 지능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 자체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정밀심리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거쳐 최종 병역처분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검자가 경계선지능 수준의 인지적 어려움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경우,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지능검사 결과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평가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경계선지능 평가 기준 있지만, 실제 판정 비율은 낮아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느린인뉴스

1992년 국방부령이 개정되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경계선지능에 따른 평가 기준이 신설됐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방부령 제1139호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은 기능 수준에 따라 경도와 중등도로 분류된다.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경우 4급,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군 복무 수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인원 중 경계선지능인 판정 현황 ⓒ 서미화의원실

다만 실제 병역판정 결과에서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10월 서미화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판정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경계선지능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전체 수검자의 0.4~0.5% 수준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3.59%로 추산되는 경계선지능인 분포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제도적으로는 경계선지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판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는 "신인지능력 검사 도입으로 이전보다 경계선지능 선별이 늘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응력 등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은 병역판정검사에서도 반영에 한계가 있다"며 병무청 역시 선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준비와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중요"

교육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병역판정검사와 군 복무에 관해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병역판정검사에 대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에 담당자는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존 지능검사 결과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기록 등을 제출하면 판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판정은 제출 자료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검사 결과와 면담 내용을 종합해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됐다.

또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과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병역판정은 개인의 실제 기능 수준과 생활 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경계선지능이 있더라도 현역 복무나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편 밈센터는 이번 교육을 포함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가해 예방 및 사후 대처 ▲청소년 대안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지도 등을 주제로 하반기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장진숙 밈센터 자립지원팀 팀장은 "이번 테마별 부모교육은 부모들로부터 수요가 많았던 주제를 중심으로 준비했는데, 그중에서도 군 복무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느린인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