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13만명 넘게 몰렸다…빚더미에 앉은 서민들

경기 침체 장기화 속 개인회생 신청급증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도 11% 돌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13만668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12만9499건)를 이미 넘어섰다.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개인회생 신청은 2020~2022년까지만 해도 연간 8만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12만건대로 급증했다.

개인회생 인용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11월 법원이 인용한 개인회생은 10만5399건으로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채무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은 1억5888 만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약 9% 증가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 워크아웃은 협약 금융기관 대출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까지 포함하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단순한 채무 증가를 넘어 기존 채무조정 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차주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매출 급감으로 대출에 의존했던 자영업자,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은 취약 계층이 연쇄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신용이 추락하면 계좌 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재취업과 소득 회복도 쉽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운영하던 휴대전화 매장 5곳을 정리한 뒤 빚이 8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취업에 성공했지만, 통장이 압류돼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자영업자의 상황도 여전히 불안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연체율은 1.76%로 올해 초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장기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고,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는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심각하다. 자영업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09%로,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 연체율(0.5%)의 20배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지연과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경우 개인회생 수요가 당분간 줄어들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