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수출 7000억 달러 기대감↑…에너지 기능 이관 '눈물' [2025 정책뷰]

상호관세·車 15%로 인하…불확실성 해소
수출 역대 최대 기록 경신…7000억 달러 가능성
산업부, 최근 12년내 최대폭 조직개편 단행

올해 산업통상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등으로 여느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수개월을 끌어온 관세 협상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극적인 타결을 이끌었다.

수출은 한 해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인 지난해 실적을 이미 뛰어넘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 달성을 기대케 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 9월 에너지 기능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겨주면서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돼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美 관세협상 마무리…상호관세·車 15%로 인하, 불확실성 해소

미국의 관세 조치는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뤄져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들었다. 한국 역시 관세 충격의 영향을 받았지만 계속된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표를 찍었다.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500억달러로 확정하고, 이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설정됐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조선업 등 기업 주도 프로젝트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징벌적 관세 부과로 무관세로 확보했던 현대차와 기아 등 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는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며,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예정이다.

수출 역대 최대 기록 경신…7000억 달러 달성 가능성↑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자칫 흔들릴 수 있었지만 무역국과 품목 다변화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수출 누적 실적이 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해 6836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6401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컴퓨터 등 5개 품목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향 수요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액이 크게 증가, 올해에만 월 기준 전기간 역대 최대 기록을 4차례 경신했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최대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1~11월 누적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2월 22일까지 누적 수출이 기존 연 기준 역대 최대 실적(2024년 6836억 달러)을 넘어섰다"며 "이는 미 관세 조치 등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 향상과 시장다변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정책 기능 환경부로 이관…최근 조직개편 단행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과 수출 최대 실적 달성 등 성과에도 산업부는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상황이다. 32년만에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지난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전통적으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오일쇼크 등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각별히 중요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 준비를 이유로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환경부로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한 것이다.

한편 에너지 정책 기능을 넘긴 산업부는 최근 1실, 1관, 4과가 신설 12년 내 최대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