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천지 포함한 '통일교 특검법' 발의…대한변협 등 제3자에 추천 방식

변협·법학교수회·법전원 추천 방식
12월 임시회기 내 처리 목표
야당과 합의 안 되면 단독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통일교 및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방식을 채택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 대상은 통일교 관련 의혹 외에도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 등도 담았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은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특검의 판단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범죄영역으로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외에도 파견검사는 30명 이내, 파견 공무원으로는 60명 이내로 정했다. 기간은 90일 수사 기간에 30일 자체 판단으로 연장할 수 있고, 추가 필요시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검 준비기간 등으로 20일을 배정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주장한 특검 추천 방식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추천 대신 제3자 추천방식이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며 "그런 사람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민주당은 민주당과의 친소 관계 등 오해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변협·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 등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3명 가운데 1명을 결정하는 식이다.

처리 시기는 연초인 다음 달 8일 이전으로 못을 박았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달 8일에 끝나는 12월 임시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과 협상에 대해서는 "야당과 합의처리가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만으로도 관철하겠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처리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을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 상황 등을 언급하며, 내년 연초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