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인력 추계에 제동…"졸속 정책 답습 말라"

대한의사협회 제44차 정례브리핑
“추계위 통계 왜곡 우려…다각적 검증 이뤄져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 우려가 있다며, 정책 결정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4차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번만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의협은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추계 방식과 불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강력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분석 모형을 고집하고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할 경우 통계적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추계위에서 논의 중인 ARIMA(아리마) 모형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형은 과거 데이터의 흐름을 토대로 미래값을 예측하는 방식이지만,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며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의 머리 숫자로만 자료가 분석돼서는 안 되며, 실제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을 반영한 전일제 환산 지수(FTE)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들을 폭넓게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가 발표된 이후, 내달 중 자체 연구센터를 통해 별도의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검증과 문제 제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인력 추계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연계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