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추천권 신경전 격화…국민의힘, ‘개혁신당·조국혁신당 합의 추천안’ 제시

2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만나 악수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추천권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천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로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으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교착 상태에 놓인 특검 논의를 돌파하기 위한 중재안 성격의 제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우위에 있다는 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및 파면 결정 과정에서 누적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법원행정처 추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 중립성에 대한 당내 우려를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헌재와 법원행정처 모두를 둘러싼 불신이 겹치자 국민의힘은 양당이 추천권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헌재와 민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때문에 특검을 하는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26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제안에 부정적인 기류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추천에 참여하는 방식은 사실상 국민의힘 추천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나 민변 등 정치권과 거리를 둔 제3자 추천 방식은 여전히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통일교 특검법의 국회 처리 여부는 당분간 안갯속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한석 기자 gkstjr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