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특검 가동에 법조계 회의론…실익 논쟁·위헌 우려도

검찰 장기미제 사건 2만건…민생 사건 적체 심화
수사기한 최장 170일…특검 수사 장기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사건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특검 재가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되면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헌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한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기한은 최장 170일이다. 지난 6개월 간 가동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추가 특검이 출범할 경우, 특검 수사는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셈이다. 

수사 대상도 14개 항목에 달한다. 기존 내란·외환 혐의에 더해 국가기관·지자체의 12·3 비상계엄 동조 및 후속 조치 의혹,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선 당시 통일교와 거래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연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복수의 특검이 동시에 장기간 운영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더 이상 예외적 수사 장치가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상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권 여당은 정상적인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통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정권을 쥔 이후에도 특검을 꺼내드는 것은 특검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여당 소속 인사나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래의 논리인데, 정권을 이미 쥔 상태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보여주기 식에 가깝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구성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추천권을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라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특정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검 구성 자체의 법적 정당성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입법부가 특검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과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 일상화되면 권력분립 질서 자체가 훼손되고, 이후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같은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짚었다.

대규모 특검이 연쇄적으로 가동되면서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요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검찰 내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2만25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 특검 인력 차출이 반복되면서 일선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장기미제 사건은 경찰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접수 사건을 합산한 수치로, 2021년 4426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만8198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2만 건을 넘어섰다.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도 2021년 2503건에서 지난해 9123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7월까지 9988건에 달했다.

일각에선 이미 3대 특검을 통해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에서, 2차 종합특검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수사 인력 재배치에 비해 추가로 밝혀질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잔여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로, 남은 사안은 기존 수사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