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증’ 얼굴까지 털린다?… “생체 정보 저장 안해”

휴대폰 개통 불안 확산… 정부, 진화
일회성 절차로 유출 없도록 설계
외국인도 내년 하반기 목표 준비

게티이미지뱅크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지난 23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내국인 역차별’ 등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범 운영 하루 만인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도 세부 내용과 우려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이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생체정보 유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데.

“이동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된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 인물인지만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며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했다.”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보안 신빙성에 대한 불안도 크다.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도입되는 PASS앱 기반 안면인증 시스템 역시 본인 여부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운영된다. 본인 여부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이통사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외국인 신분증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역차별’ 논란도 인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외국인 신분증의 경우 시스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신분증별로 안면인증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개발 난이도도 모두 다르다. 과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당시에도 신분증 종류마다 순차적으로 제도가 적용된 바 있다.”

-외국인 안면인증 제도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현재 온·오프라인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여권을 통한 외국인 가입 회선을 2회선에서 1회선으로 단축하고, 외국인 개통이 많은 대리점이나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른 정책적 수단도 동원하고 있다.”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국도 민간 업체가 안면인식을 강제할 수 없게 정책을 바꿨는데.

“중국 경우는 생체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 또 현재 여러 나라에서 생체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면 개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대리점·판매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제도 정식 운영 전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통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체 수단은 안면인증 외 다른 수단을 의미하는 것인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전반적인 대체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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