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전·충남 통합 로드맵 확정… 야 “현실적 설계 없는 졸속”

민주 “특별법, 내년 2월 처리할 것”
충남지사·대전시장은 공동 대응
“이미 만든 법안 중심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밝히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내년 2월 특별법을 처리해 선거를 치른 뒤 7월 통합특별시를 공식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충남 통합에 먼저 목소리를 내왔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방식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했다.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은 “충남도민·대전시민이 주신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통합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겠다”며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지선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다음 달부터 당 차원의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대전·충남을 통합해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해법이고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통합특별시 출범의 혜택을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 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며 “서울시가 누리는 권한, 제주가 누리는 자치 특례를 함께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권에 있어 실현 가능한 최대치를 이 특별시에 담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이 만든 안에는 중앙정부의 권양 이양 협의도 없고 재정·행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다”며 “숙의 과정도 결여된 선언적 법안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장우(왼쪽)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긴급 회동하며 여권의 대전·충남 통합 방식을 견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동 대응에 나서며 견제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충남도청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회동 전 언론에 “소극적 내지 반대하던 분들(민주당)이 갑자기 통합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본인들이 통합 주도권을 갖고 가려는 의도”라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출한 법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의과정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새롭게 법안을 만드는 건 시간과 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며 “이미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한두 달 만에 졸속으로 새 법안을 만들면 기존 법안의 큰 뜻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추진을 발표한 뒤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주민 공청회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법안 발의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참여했다.

김판 이형민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