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 패스트트랙? 손발 안 맞는 국민의힘

박수림 2025. 12. 24.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권에 불거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의 여야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두 수석대변인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여부'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 없이 즉각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즉각 패스트트랙 처리해야", 박성훈 "시간 걸리면 고민해야"

[박수림 기자]

 2025년 9월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보윤 수석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권에 불거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의 여야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두 수석대변인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여부'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 없이 즉각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에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차구 심사에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안건의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이라며 공세를 폈다. 결국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최 수석대변인의 발언이) 당의 최종적, 공식적 입장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당헌 제36조 1항에 따라 '당 대표 직속'으로 활동하며 당 내지는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을 전한다. 그런 '당의 입'들이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스텝이 꼬인 모양새이다.

'당 공식 입장' 질문에 제각각 답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앞서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에서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다.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수용을 말해 놓고 시간을 끌거나 전제를 붙이는 순간, 특검의 정당성은 스스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조건 없는 수용,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에만 통일교 특검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튿날 공개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하자며 운운하는데,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 트랙"이라며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후 취재진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통일교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우리 당에서 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했는지 알지 못한다.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라면서도 "통일교와 민주당 핵심 인사들 간 금품수수, 유착 관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락,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법을 상정 안 하면 통과가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언급은 그런 사안까지 고려해 나중에 정 안 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가야 한다는 취지인데,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결국 취재진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앞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만나 '최 수석대변인의 주장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차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수석대변인이 패스트트랙을 말씀했던 걸로 알고는 있다"라면서도 "다만 당의 최종적,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도 있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신속하게 이 부분(통일교·민주당 인사 간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라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