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감축 빠진 공허한 선언"... 환경단체, 탈플라스틱 로드맵 비판

기후에너지환경부 23일 탈플라스틱 정책 공개... 8개 환경·시민사회단체, 정부 로드맵 비판

[이영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23일 탈플라스틱 대책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생산 감축이 빠진 탈플라스틱은 공허한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아래 기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정부안을 공개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의 안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100~200원의 일회용컵 추가 비용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일명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노약자 등 고객이 요청할 때는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재활용과 재생원료, 대체소재 확대 등 기술 중심 대책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생산 감축이 빠진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기존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생산감축에서 시작해야"

▲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기후부 로드맵 내용이 알려지자 23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연합·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등 8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이 그동안 재활용 중심이었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에 포함된 가소제·난연제·과불화화합물(PFAS) 등 유해물질이 재활용 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순환되며 전체 플라스틱의 10% 미만만 재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들어지는데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이 플라스틱 생산에 유리한 경제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생산량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제사회의 행보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8개 환경·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국제플라스틱협상 과정에서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다수 국가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 규범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음료 용기 재사용 비율 40% 확대 목표치를 설정했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사용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 단체들은 "진정한 탈플라스틱 전환은 생산 감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화석연료 기반 보조금과 지원 정책 폐지, 재사용과 리필, 다회용 시스템으로 전환 그리고 플라스틱 생산량에 대한 상한선 설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 포함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탈피, 재사용·감량 중심의 구조 전환 전략 제시 ▲로드맵 수립과 이행 과정 전반에 시민사회의 실질 참여 보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