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는 땅 짚고 헤엄치기?…쏟아지는 정책, 책임은 은행이

李 대통령, 기업·생산 부문으로의 대출 확대 주문
은행 가계대출 셧다운 목표치 7.4% 미달
대출금리 규제·금리 전가 금지…은행은 ‘수익 줄고 리스크 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연일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연말 은행권의 ‘대출 셧다운’ 현상이 심화하면서 금융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권을 향해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인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으로 규정하며 기업·생산 부문으로의 대출 확대를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체 가계대출의 70%가 주담대에 쏠리는 구조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총량관리 역시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압박 속에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목표(8조690억원) 대비 7.4% 부족한 7조4685억원에 머물렀다.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79억원 증가에 그치며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주담대는 전월 말 대비 2617억원 감소해 2024년 3월 이후 21개월 만의 감소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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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행권은 정부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책 판단의 책임을 금융권에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작 주택금융 구조를 만들어온 것은 정부인데 이제 와서 은행이 주담대 중심 영업을 했다고 질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규제는 금리 정책으로도 이어진다.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교육세 인상분 역시 금리 전가가 금지된다.

은행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은행권은 이를 두고 “수익성은 묶어두면서 위험부담이 큰 중·저신용 대출을 더 취급하라는 것”이라며 “금리는 내리고 대출은 늘리지 말라면서 동시에 고위험군 대출을 확대하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말로만 ‘주담대만 하는 이자 장사’,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라’고 비판을 쏟아내지만,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이든 포용금융이든 예전부터 금융권이 해오던 일”이라면서 “정작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없다 보니 내부에서는 업무 피로도와 긴장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