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위헌 외친 장동혁에 "내란 사과부터"

장동혁 필리버스터 종결 뒤 국민의힘 불참 속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 통과

[유성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9인,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23일 오후 4시 15분]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죄를 전담해 재판하게 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낮 12시 10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투표 당시 본회의장 내 국민의힘 좌석은 비어있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박주민 민주당·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윤종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22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를 골자로 한다.

"위헌성 없앴다"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위헌 거론한 장동혁 대표엔 "내란 사과하라"

민주당은 애초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냈으나, 8일 의원총회 등을 비롯해 당내 일부 반대와 위헌 논란에 가로막히자 법률자문 등 의견 수렴 뒤 법안 수정을 거치기로 했다. 약 3주 뒤인 22일 당 지도부는 '위헌 소지를 없앴다'며 의총을 통해 내부를 설득한 뒤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의 본회의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18일 법원행정처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 예규'를 제정해 자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정청래 당대표 등 지도부는 이를 두고 19일 "뒷북치는 꼼수, 8.16 독립운동"이라고 반박했다.

애초 위헌 논란이 나오던 후보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헌성 시비가 일던 외부 후보추천 제도를 삭제했고, 원 법안 제목에서 '윤석열', '12.3' 명칭 또한 삭제하는 것으로 했다(관련기사: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사법부가 내부 추천·결정" https://omn.kr/2gepn ).

통과된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며, 해당 법원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는 기준 마련으로부터 1주일 내에 사무를 분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판부를 구성한다(제8조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23시간이 넘도록 무제한 반대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 유성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날(22일) 11시 30분께부터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한다며 약 2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었다.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 참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토론 시작 뒤 민주당 주도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됐고, 23일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종결 직전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세우려는 민주당 시도 자체가 위헌"이라 말하자, 민주당 측에선 "그런 얘기 전에 먼저 내란부터 사과하시죠"란 고성이 나왔다. 토론이 끝나자 본회의장 곳곳에선 박수도 터져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이어 민주당은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또한 필리버스터로 맞받은 상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단상에 올라 "해당 법안은 '언론 입틀막법'", "민주당은 졸속처리부터 누더기, 위헌 법안을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식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 24시간 무제한토론 마치고 박수 받는 장동혁 대표ⓒ 유성호

▲ 내란재판부법 24시간 필리버스터 마친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유성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 유성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 유성호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