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특별재판부법, 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구할 것"

[현장] '통일교 특검법' 발의 예고, 장동혁 필리버스터 내용 두둔도

[박수림, 유성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설령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면 안 된다. 우리는 헌법을 위배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악법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 "오늘 중 통일교 특검법 확정해 발의"

그는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위헌성을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위헌성을 완전히 벗기는 불가능하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당연히 그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 대통령도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 "이번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 이후에 상정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언론·유튜브 재갈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결코 대한민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는 "국가가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분하는 법이다", "표현·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검열 국가 선언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것은 아니"라며 "단 0.1%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위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해당 법이)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때야 한탄하는 상황이 오는 걸 미리 사전에 깨닫고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두고는 "금일 중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하겠다"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라며 ▲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기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는 점 ▲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 ▲ 이 대통령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접촉 의혹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장동혁 필리버스터 내용, 계엄 옹호성 발언 아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송언석 원내대표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두고는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 분골쇄신"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몸소 실천해 보이는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취재진이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내용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비슷하다'라고 지적하자 "계엄이 2~3시간 만에 끝났다는 건 팩트를 지적한 것"이라면서도 "장 대표가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 대표 발언을) 문장 하나만 놓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답변까지 다 봐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계엄 옹호성 발언은 전혀 아니었던 걸로 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