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국가시스템 실패가 부른 사회적 재난”

[제주항공 참사 1년] <중> 회복 가로막는 불신의 벽

지난 1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외곽 철조망에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을 추모하는 현수막과 하늘색 리본이 묶여 있다. 무안=권현구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이 국가 시스템 문제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제주항공 참사를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으며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일보는 비영리 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1주기 국민인식 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전국 18세 이상 1006명 중 77.3%는 이번 참사를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데 동의했다. 이에 국가가 책임 있게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나타났다. 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9%에 그쳤다.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 방식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2%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자 대다수는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개별 조직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 실패로 인식했다. 응답자 65.4%는 항공사·공항공사와 같은 ‘개별 조직의 실수’보다 항공 안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안전·감독 시스템’이라는 데 동의(매우 동의·대체로 동의)했다. 연령대별로 30대(68.8%), 40대(67.1%), 50대(69.2%), 60세 이상(62.5%) 등 대부분 동의율이 60%대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도 서울(66.5%), 인천·경기(66.2%), 부산·울산·경남(64.6%), 대구·경북(68.5%) 등 동의율이 60%대 중후반에 고르게 분포했다. 신우섭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은 “정치 성향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안전 규제 완화와 감독·점검 부실’(32.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초동 대응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의 작동 실패’(19.4%),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 문화’(17.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안전보다 속도와 효율을 우선해 왔다는 주장에 70.1%가 동의했다. 비용 절감과 빠른 확장을 중시하는 운영 관행이 사고 위험을 키워 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발 방지 해법으로는 강력한 법적 수단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항공 사고에 대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정부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5.6%에 달했다. 신 본부장은 “대형 참사 이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참사 조사체계에 대한 불신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75.9%는 정부나 항공사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사고 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현재 조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주도하고 있다. 조사 독립성 논란이 일자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유족을 중심으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응답자의 73.3%는 국내 지방·중소 공항이 인천·김포공항 등 수도권 대형 공항과 비교해 안전 설비와 인력, 감독 수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답했다. 지방 신공항 활성화에 앞서 안전 설비와 인력 충원 등 안전 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서던포스트·시그널앤펄스·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0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다.

세종=김혜지 김윤 이누리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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