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장·국회의원, 거제시장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은 불황"

조선도시, 공동 기자회견 갖고 '내국인 채용확대,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 요구... "도시 존립 절박감에"

[박석철 기자]

▲ (왼쪽부터)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내국인 채용확대와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을 요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조선산업이 호황이지만 이 호황은 지역과 노동자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국인 채용확대와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배경으로 "조선산업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산업의 호황 속에서도 침체를 겪고 있는 조선도시 지역경제의 엄중한 현실을 알리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 도시 존립 문제의 절박감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이 성장하는 동안 지역은 오히려 쇠퇴하는 산업과 지역이 단절된 비정상적인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었는데, 이는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변 시장은 특히 "마스가(미국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와 북극항로 개척과 같은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의 성공은 장기간 축적된 내국인 숙련 기술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균형 잡힌 인력 운영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기업에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외국인 인력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조선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내국인 기술인력 비중 유지 자체가 곧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선박과 해양플랜트, 방산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난도 기술은 단기간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재조정하고, 외국인 인력 배정 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외국인 과잉 유입으로 발생하는 치안·주거·행정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의원은 "조선산업은 방산, 에너지, 글로벌 해운 경쟁력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수주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은 여전히 지역사회가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쿼터를 30%까지 확대하고 광역형 비자 제도까지 도입했고, 이는 조선 현장의 인력 구조와 작업 방식을 단기간에 뒤흔든 위험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가 현장을 지키고 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을 유지해 온 산업이다"라며 "그런데 숙련 인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방식은 현장 관리와 안전, 기술 축적 전반을 근본부터 흔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 부담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주노동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치안·행정 비용을 지역만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선 의원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추진, 이 법을 통해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관리하겠다"며 "원·하청 구조와 인력·임금 문제를 바로잡고 숙련 인력이 현장에 남도록 법적인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 일변도의 이주노동자 정책 역시 한계에 이르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선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논의해
광역형 비자 제도를 반드시 손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