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뜨겁게 달군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 빨라 당황"

대전충남 통합 논의 반대 측 "공론화 없어"

[이재환 기자]

▲ 앞서 18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통합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충남도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졸속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일'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18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통합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쏘아 올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논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싣고 나선 것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언'으로 시작된 논의가, 이제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에 편입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작 대전과 충남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자치 구조와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절차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곳곳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뜨겁게 달구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승수 농본(충남·홍성) 대표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대전 충남 통합을 기어이 추진하겠다면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라고 해 놓고, 주권자들에게는 묻지 않고, 광역지자체 간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대전 충남이 통합될 경우, 대전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쓰레기를 충남에서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충남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등의 나들목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폐기물매립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해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수도권 1극체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3특5극체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수도권에는 소외되는 곳 없이 모두 균형발전하고 있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수도권에도 연천군처럼 소수가 사는 지역은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다"며 "연천군 청산면에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사업했지만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다른 당이 주장할 때는 졸속이라 안 된다고 공론화 하자더니 같은 당 대통령이 이야기하니 국가균형발전 때문에 맞다고 너도나도 입장을 내는 방식의 정치도 별로다"라고 쏘아붙였다.

"대전충남 통합 이점 알 수 없어, 공론화 필요"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힌 나소열 전 충남정무부지사도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소열 전 부지사는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성장에 공감은 하지만 실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얻게 될 이점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통합 논의가 빨라지는 것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공론화'다. 서둘러 법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논의에 대한 정보공개, 설명회, 쟁점토론이 충남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빠르게, 여러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