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가 CPTPP 제동 건 까닭… 후쿠시마 수산물 ‘긁어 부스럼’

[정치 언박싱]
日, 가입시 수입 재개 요구 가능성
가까스로 회복 한·일 찬물 우려
조현 외교장관 추진에 신중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줄곧 필요성이 제기됐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제동을 걸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가입 전제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국민적 역린을 요구해 가까스로 회복한 양국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리는 “CPTPP가 여러 가지 이유상 진전이 잘 안 될 것으로 예상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신중 접근을 주문했다.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 발표할 경우 일본 일부 의원들이 수산물 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여기에 우리 농민들의 반대가 큰 농산물 개방 문제까지 돌출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풀리지 않는 난제다. ‘방사능 공포’로 인한 국민 저항은 여전히 크다.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건드렸다가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을 신중히 타진하는 한편 다른 방식의 한·일 경제협력 대안을 찾아 나설 여지도 있다. 김 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CPTPP 말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프로젝트를 고민해서 따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 발언은) 후쿠시마 수산물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한·일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부터 ‘릴레이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 총리는 주말 여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전폭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달에만 두 차례 호남을 찾았다. 총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총리 본연의 업무 수행이란 입장이지만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