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北, 북침 걱정해 3중 철책”… 군사분계선 일대 대비 태세 조정되나

실사격 훈련 지점 후방 이동 등
군 ‘긴장 완화 모드’ 전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군사분계선(MDL) 움직임을 ‘북침을 우려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하며 접경지역 내 군사 대비 태세가 ‘긴장 완화 모드’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MDL 인접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기동·실사격 훈련의 장소와 시기를 조정해 북한에 주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오판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군 안팎에서는 21일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접경지역 군사 활동이 북한을 직접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MDL 인근 군사 행동을 자체 방어적 조치로 판단하면서 MDL과 접경지역을 긴장 관리의 공간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MDL과 직선 가시권에 있는 실사격 지점을 수㎞ 후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격훈련 규모는 동일하지만 북측 감시자산에 곧바로 노출되지 않는 지점으로 위치만 바꾸는 것이다. 정례 사격훈련의 횟수는 유지하되 한 시점에 집중하지 않고 날짜와 시간대를 분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MDL 5㎞ 내에서 연대급 이상의 기동 훈련을 진행할 경우 대규모 병력의 일괄 집결을 피하는 식의 운용방식을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공중자산 노출과 야간 훈련 비중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모두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낮추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수단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MDL 일대의 군사 훈련 중단까지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대비 태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방식을 최소한으로 다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이 한·미 군 당국 간 긴장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9일 한 군사 전문 매체 팟캐스트에 출연해 “비무장지대(DMZ)가 정치화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며 “한국군과 협력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우리가 먼저 선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접경지역 내 군사 활동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논의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