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유휴부지 태양광, 공공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상현 경남도의원 "경남도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박기남, 전기풍, 심상완, 박종권 참여

[윤성효 기자]

▲ 태양광

주차장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민간으로까지 확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공공이 먼저 나서 솔선수범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한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공영주차장 태양광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관련 법령은 설치대상을 1000㎡ 이상 공영주차장, 설치기준을 10㎡당 1kw로 하고,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점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공동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이경희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박기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경기도와 충남도 조례안을 소개하면서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충남은 올해 2월 충남시민햇빛발전 1·2호기를 준공했고, 4월부터 3·4호기 협의를 했다.

'경남도 조례안'을 준비한 한상현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공공부문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태양광설치의무화는 지방정부가 기존의 시설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 기반을 직접 구축해야 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경상남도는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차장·유휴부지 활용체계가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추진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현황에 대해,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비중이 큰 지역이고, 전국 태양광 발전량 5위이다"라며 "공영주차장과 유휴부지 잠재량을 볼 때 <기후에너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의 태양광 잠재량이 약 27만 9094kW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제시했다.

한상현 의원은 "조례안은 경남도 에너지전환을 제도적으로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라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 조례"라며 "경남도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에서 전기풍 의원은 "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로, 경남도는 실태조사와 대상지 발굴, 단계졀 설치계획,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준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며 "경남은 아직 제도적 준비가 부족하다. 부산·경기·충남 등 타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거나 심의 중인 반면, 경남은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행정 대응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왜 설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경남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다.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설치 대상 및 기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도민참여형 사업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실행력을 확보하게 된다"라며 "경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타 시도와 비교해 행정 추진력, 재생에너지 확보 규모, 도민참여 기반 등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전역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19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한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심상완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024년 10월, 경남 주차구획 50면 이상 주차장에 총 27만 9074kW 규모 발전 용량의 태양광 설치 잠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라며 "경남 18개 시·군의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80면 이상의 태양광 설치 가능 주차장 면수에서 총 25만 3202kW, 대략 253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소개했다.

심 이사는 "경남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추진체계로서 조례를 잘 제정해야 할 것이고, 경남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종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주차장 태양광 패널 설치는 경제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경제성장,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 아무 소용없다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연설했다"라며 "향후 민간 주차장까지 확대될 것이 뻔하다. 공공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경제성도 가장 높은 에너지가 태양광이다.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되, 재정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햇빛발전협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설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 주차구획 50면이상 주차장(공영+민영) 태양광 잠재 발전용량*(2024년 경남 시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