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양우식, 자가당착의 극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파행' 장본인이 '공무원 처벌 강화' 주장, 적반하장"...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 제정 추진

[최경준 기자]

▲ 양우식 경기도의회의원(국민의힘) ⓒ 경기도의회

▲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독자제공

"범법자 양우식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서 제명하라!"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이들로 인해 본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앞서 노조와 시민단체는 연이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성희롱 가해자 양우식 위원장을 감싸는 경기도의회의 대응은 2차 가해"라며 양 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했고, 도의회 도의원을 대상으로 집단 '항의 문자(보내기) 행동'에도 나섰다.

반면, 양우식 위원장은 거세지는 사퇴 압박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초래한 도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 '공무원 처벌 강화'를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자가당착의 극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 위원장의 그 어떠한 권한 행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사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임위원장을 즉각 불신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 민을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이 양우식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 직원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도지사 비서실 등, 행감 출석 거부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하는 단어)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0월 28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 관계 공무원들은 성범죄로 기소된 양우식 위원장이 진행하는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행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도의회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묵살됐다.

지난달 19일 양 위원장이 진행하는 운영위원회 행감이 열리자, 관계 공무원들은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 위원장의 운영위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감 출석을 거부했다. 그 여파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 심사가 상당 기간 중단됐다.

결국 지난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이 사임하기로 하면서 예산 심사가 정상화됐고,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 경기도 공무원들이 양우식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거부하며 출석을 거부해 파행된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 경기도의회

'버티기' 양우식, 공무원 행감 불출석 등 행위 처벌 강화 추진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원인을 제공한 양 위원장은 그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양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양우식 위원장은 끝내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6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의회 행감 실효성 강화'를 명분으로 공무원의 행감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 ⓒ 경기도의회

"'성희롱 발언 기소' 양우식의 뻔뻔한 행보...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위원장의 뻔뻔한 행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그 어떠한 권한 행사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양우식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의회 파행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기도 하다"면서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민주당은 "양 위원장은 자숙하고 사퇴하기는커녕,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버젓이 참석해 자신이 초래한 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자가당착'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적반하장이자 염치없는 행태"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양 위원장의 뻔뻔한 행동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경기도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태"라며 "양우식 위원장의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