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병대 사단, 육군이 지휘하는 건 이상"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준4군체제 필요성 강조

[김도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핵심 요구 내용이 뭐예요? '준(準)4군 체제'로 가려면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먼저 국군조직법에 해병대 상륙작전 외에 신속 대응작전, 국가 전략도서 방위 임무들을 명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973년에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육군에 (해병) 1사단·2사단 작전통제가 넘어갔던 문제, 이런 것들이 52년동안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남아..." -주일석 해병대사령관(해병 중장)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 3군 체제 하에 독립성을 강화한 해병대를 더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의 염원이 준4군이라고 하던데 핵심 요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 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1·2사단에 대한 평시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물었다.

안 장관이 "평시작전 통제권은 지금 (해병) 1사단은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해병) 2사단은 전력 구조, 무기체계가 아직은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육군)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면서 무기체계와 여러 가지 전력구조를 갖춘 연후에 작전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해병) 2사단은 독립해서 자체 작전을 할 만큼 충분한 체계나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말로 들린다)"면서 "(미국이) '한국군은 자체 지휘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와 비슷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안 장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군보다 더 강한 정신력과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강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유는 '검증을 하고 넘겨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 1·2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아닌 육군이 지휘한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 사령관을 향해 "해병대 사령부 지휘역량이 충분한 것이냐"고 물었고, 주 사령관은 "(해병대는) 서북도서 200㎞ 떨어져 있는 곳도 지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병대사령부가 해병 사단을 직접 지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계속 논쟁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해병대 준4군체제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보자"고 논의를 정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해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지만,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육군이 가지고 있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었는데, 1987년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된 후에도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육군이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