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행정 아닌 쇼…품격과 방향 모두 놓쳤다”

[나라가TV] 최수영 “외화 밀반출은 세관 업무인데 공항공사에 질책”
“만기친람(萬機親覽)이 전시행정 부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행정 점검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에 가깝다”며 “대통령의 품격과 국정 운영의 방향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한 최수영 평론가는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외화 밀반출 문제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장면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외화 밀반출과 마약 단속은 명백히 세관과 관세청의 형사 사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화를 적발할 권한이 없고, 발견 시 세관에 이첩하는 역할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관에 가서는 질문하지 않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가서 전혀 소관이 아닌 질문을 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국토부 업무보고라면 부동산 대책, 국가 균형 발전, 사회간접자본(SOC), 지자체 인프라 같은 핵심 현안을 다뤄야 하는데, 국민 기억에 남은 건 ‘달러를 책갈피에 숨기는 방법’뿐이었다”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 보고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언급한 외화 반출 수법이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등장했던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일반 국민은 알 수 없는 수사 기법이나 범죄 수법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행정 점검이 아니라 마치 범죄학 강의처럼 비쳤다”고 말했다.

이학재 사장이 “30년 근무한 직원들도 들어본 적 없는 수법”이라고 반박한 점과 관련해서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조직이 모르는 내용을 두고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고 공개 질책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중요한 정책과 판단은 비공개 보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생중계는 철저히 쇼잉(showing)을 위한 장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관심사만 부각되면 행정부 전체가 그 방향으로 쏠리는 전시행정이 만들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만기친람(萬機親覽)’의 폐해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익은 지식이 국정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과학 용어로 ‘운전수 지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걸 아는 척하는 태도가 조직을 망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발언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최수영 평론가는 “품격이란 결국 말에서 드러난다”며 “공개석상에서 피감 기관장을 조롱하듯 질책하는 모습은 존중과 예의가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 갑질조차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는 시대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파에서 선출되지만 당선되는 순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며 “국정을 정파적·당파적으로 운영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는 함께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번 업무보고는 만기친람의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언행과 국정 운영 스타일 전반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며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품격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라가TV’는 오는 22일(월) 오후 1시에도 시청자와 만난다.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과 패널로 출연하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호흡을 맞춰 정치권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