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르면서 아는 척 말라”…세운지구 논란에 정부 정면 비판

“세계유산영향평가로 개발 막겠다는 건 권한 남용”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일 세운상가에서 진행된 주민간담회 이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너무 가볍게 다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서울시를 깎아내렸다”며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 단정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을 두고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며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겠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필요하다면 국가유산청과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와 경관 훼손 우려를 언급하며, 종묘 인근 세운지구 재개발이 미칠 영향에 대해 질의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해 유네스코 기준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론하며,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 보존과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