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당론 추진, 사법부도 자정 노력 해야"

내란 2차 종합특검도 추진도 재확인... "당에서 총의 모으는 과정 밟을 것"

[복건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기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라며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식 침대 축구식 재판과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선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해 추진키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 추천권에서 법원 외부 관여를 제외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도 '윤석열'을 빼고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다. 수정된 법안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관련 기사: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사법부가 내부 추천·결정" https://omn.kr/2ge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