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전기차 세제 정책 줄줄이 조정…산업 성장 동력 ‘흔들’

미국, 지난 9월 세액 공제 폐지
중국, 내년부터 세제 감면 축소
일본, ‘EV 중량세’ 도입 검토 중
글로벌 車업계, 전략 수정 나서
전문가 “전기차 입지 약화 우려”

‘2025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전시된 아이오닉 6. 송민재 기자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이 전기차 세제 정책을 잇달아 손질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산업이 정책 조정 국면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전기차 시장이 주요국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16일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난달 미국 판매량은 3만98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3%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의 현지 판매량은 7만4289대로, 전년 동월 대비 2% 줄었다.

이 같은 판매 둔화의 배경으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폐지가 지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신규 전기차 구매시 제공하던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철회했다. 당초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던 제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7년 앞당겨 종료된 것이다.

업계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거나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전기차 세제 정책 손질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최근 내년부터 전기차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신에너지차 구매세 면제가 이달 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50% 감면으로 전환된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내년 중국 전기차 판매가 최대 5%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역시 전기차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EV 중량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도로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겠다는 취지다. 이에 일본 재무성은 2028년부터 일반 전기차에 대해 △2톤 이하 6500엔(약 6만원) △2~2.5톤 1만9900엔(약 18만8000원) △2.5톤 이상 2만4000엔(약 23만원)을 과세하는 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도 전기차 전략 수정에 나서고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15일(현지시간) 195억달러(한화 약 28조6000억원)의 비용을 감수하고 대형 전기차 생산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순수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과 트럭‧밴‧SUV 중심의 생산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방침이다.

제너럴모터스(GM)도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전기차 투자를 줄이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도요타는 캠리와 프리우스 등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국의 전기차 세제 기조 변화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산업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학훈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각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집중 과정에서 내연기관차와 정유 산업 등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차 시장은 그동안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대돼 왔기 때문에 세제 혜택 축소는 수요 둔화와 투자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조금 축소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수요와 배터리‧부품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생산성 제고와 수익 구조 다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