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노믹스' 실험 본격화... 내년 30조 국민성장펀드로 시작

[분석] 정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공개된 경제 성장전략... 구윤철 부총리 "한국경제 대도약 이뤄낼 것"

[김종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전략 청사진이 구체화 됐다. 대미 관세협상과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도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는 자신감에 2026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끄는 핵심 축은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와 초전도체·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콘텐츠로 대표되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에 3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으로 각각 15조 원씩 조성된다. 국회는 이미 2026년도15조 원 보증동의안을 의결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축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내년 3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시작... '모험자본 국가모델' 실험대

정부가 이날 밝힌 투자 방향은 분명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6조 원이 투입되고, 반도체(4.2조), 모빌리티(3.1조), 바이오·백신(2.3조), 이차전지(1.6조) 등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꼽히는 산업에 집중 지원된다. 구 부총리는 "전체 자금 중 12조 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해 지역 균형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과거 수도권에 기반한 집중투자정책과는 다른 길이다.

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지분투자를 비롯해 간접투자, 인프라 투자, 초저리 대출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별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 여기에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도입해, 정책금융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점도 주목된다. 구 부총리는 "이미 지방정부와 산업계 등에서 총 100여 건, 153조 원이 넘게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내년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4개 과제도 본격 가동한다. 초전도체,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K-디지털 헬스케어, K-콘텐츠 등이다.

초전도체부터 K-콘텐츠까지... '초혁신경제' 4대 과제 본격 추진

초전도체 분야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는 임상 3상 특화펀드(1500억 원)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펀드를 통해 '연구 중심'에서 '상업화 중심'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한다. 디지털-헬스케어는 해외 인수병원 등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수출 모델을 새로 설계한다. 콘텐츠 산업은 정책펀드를4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연구개발부터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터미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존 1조 원이던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2조 원으로 확대해 해외 터미널 인수와 물류자산 확보를 지원한다.

녹색전환(GX) 분야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가 핵심 과제로 떠 올랐다. 히트펌프의 열원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가정용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면제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용 부담이 아닌 생활 인프라 차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저성장 국면'의 한국경제를 '본격적인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 재정과 정책 금융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민간의 실질적 투자와 혁신까지 이뤄낼 지 지켜볼 일이다. 이재명노믹스의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다.

▲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고 있다.